- 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25-12-16
- 스토킹은 범죄… 법무부, 예방 영상 전국 송출
-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
- 2025-12-16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 논의… 후속협의 개최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열고, 한반도 관련 주요 현...
- 2025-12-16
- 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 정부, 특별대책 가동
-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
- 2025-12-16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
- 2025-12-16
- 인천 남동구, 구월 로데오광장에 스마트 미디어 스퀘어 조성
- 인천시 남동구는 구월동 로데오광장에 `구월3동 스마트 마을 조성 사업(스마트 미디어 스퀘어)`을 완료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빌리지 보...
- 2025-12-16
- 인천시,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전면 강화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이용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특별교...
- 2025-12-16
- 인천 동구, `국회자살예방대상` 우수지자체 3년 연속 선정
-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1일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한`2025년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자살 예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
- 2025-12-16
- 인천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위해 7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6일 인천경찰청, 인천YMCA, 인천YWCA, 가천대길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
- 2025-12-16
- 장동혁 “대통령 말이 불안…권력 남용이 사회 질서 흔든다”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
- 2025-12-15
- 정청래 “내란 청산 멈출 수 없다…사법부 의혹까지 끝까지 규명”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19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내란 의혹에 대한 완...
- 2025-12-15
- 2026년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협회장 로드맵 스타트’
- 대한한의사협회가 2026년을 향한 중장기 비전의 출발점에서 한의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직역 논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 2025-12-15
- 고려사이버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지원단과 협약 체결
-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KSC BN)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장병 및 직원의 지...
- 2025-12-15
-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화도진스케이트장 개장식` 열어
-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2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2025∼2026시즌 화도진스케이트장 개장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인천의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시설...
- 2025-12-15
- 인천시, 1만 5천 호 규모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시작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래된 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연수&...
- 2025-12-15
- 인천 부평구, 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 부평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
- 2025-12-15
-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유가족 설명회도 연다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해 11월 28일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의 국내외 배·보상 판단을 지원...
- 2025-12-15
-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수사 신뢰 제고 기대
- 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
-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