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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 논의… 후속협의 개최
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 정부, 특별대책 가동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장동혁 “대통령 말이 불안…권력 남용이 사회 질서 흔든다”
정청래 “내란 청산 멈출 수 없다…사법부 의혹까지 끝까지 규명”
책임·공정·적극행정 강조한 이재명…업무보고 핵심 메시지
국토부,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공개…“성장의 길 다시 잇다”
장동혁 “소상공인 웃게 하는 정당이 지방선거 승리”
정청래 “민생개혁입법 흔들림 없이 처리…내란 척결 끝까지”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6%…정당 지지도 민주 40%·국힘 26%
국민의힘 “통일교-정권 유착 의혹 특검해야… 전체주의 8대 악법 중단하라”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 후 ‘원팀’ 강조… “사법개혁까지 흔들림 없이 간다”
정부, AI 부작용·개인정보 유출·겨울 감염병 등 전방위 점검…“쿠팡 사고 심각한 수준”
송언석 “환율·에너지폭등은 이재명 정부 책임… 유류세 인하·난방비 지원 즉각 이행해야”
김병기 “더 강력한 3대 특검법 관철… 회복·개혁·성장 위한 정기국회 마무리”
이재명 “개혁은 아프지만 필요…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
김민석 총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주재... “안전에는 국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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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인천서 뿌리 내린 ‘50년 노포’ 22곳…인천시, 적극적 행정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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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첫 조치로, 계약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
스토킹은 범죄… 법무부, 예방 영상 전국 송출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번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 논의… 후속협의 개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열고,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공조 방향을 논의했다.외교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를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제반 ..
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 정부, 특별대책 가동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rs...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안을 의결했다. 이 가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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