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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8일부터 부산 이전 본격 착수…21일 완료 목표
해양수산부가 8일부터 약 2주간 세종청사에서 부산청사로 이전 작업을 시작해 21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해양...
2025-12-08
정부,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설계 논의…전문가 공개토론회 개최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수사&...
2025-12-08
국민의힘 “노동현장 위태… 이재명 정권·민노총 야합 저지할 것”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동혁 대표와 김위상 신임 노동위원장이 현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
2025-12-08
정청래 “민주당의 뿌리는 노인위원회… 공경과 예우 다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노인위원회를 “민주당의 뿌리”라고 강조하며 어...
2025-12-08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 사법개혁안·특감 문제 총공세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을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며 ...
2025-12-08
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이재명 정권, 경제·재정 모두 역주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처리와 경제·노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조개혁 추진과 특...
2025-12-08
정청래 “이재명 정부 6개월, 국가 정상화… 내란청산·사법개혁 속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를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등 향후 개혁입...
2025-12-08
산재 사망 증가에 총력 대응…김민석 총리 “단기 성과 가능한 노동안전 대책 집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증가한 사고사망자 원인을 공유하고 노동자 참여 강화, 공...
2025-12-04
AI로 확장된 케이-컬처…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서 성과 입증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문체부 대표팀 2곳이 각각 대통령상과 행안...
2025-12-04
장동혁 “12·3 계엄은 의회 폭거 대응… 6개월 후 민주당 심판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
2025-12-03
송언석 “12·3 비상계엄 충격… 국민께 다시 사과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며, 이재명 정부의 내란몰이 중단과 야...
2025-12-03
정청래 “12.3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 내란 청산 끝까지 매진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냈다...
2025-12-03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빛의 혁명 완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ls...
2025-12-03
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2025-12-03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축…접속 장애 해소 나선다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
2025-12-03
민원합리성 검토로 생활불편 해소한다…주택연금·차대번호 수수료 등 개선
국무총리실이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차대번호 표기 수수료 인하 등 다수 ...
2025-12-03
송언석 “내란몰이 광풍… 대장동은 지구 끝까지라도 파헤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관련 언급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와 특검 추진을 ‘내란몰...
2025-12-02
정청래 “한미동맹은 차돌 같은 동맹… 평화·번영의 다리 함께 놓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며 한미동맹의 심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대사대리의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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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인천서 뿌리 내린 ‘50년 노포’ 22곳…인천시, 적극적 행정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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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첫 조치로, 계약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
스토킹은 범죄… 법무부, 예방 영상 전국 송출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번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 논의… 후속협의 개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열고,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공조 방향을 논의했다.외교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를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제반 ..
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 정부, 특별대책 가동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rs...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안을 의결했다. 이 가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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